환자 살릴수록 손해라는 외상센터…정부, `제2 이국종 사태` 막는다 : 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제목: 환자 살릴수록 손해라는 외상센터…정부, `제2 이국종 사태` 막는다

작성자

김현상종정

작성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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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경제,디지털타임스,한미FTA 2차 공청회서 정부·전문가들 격론…국익 극대화vs끌려가지 말라,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정부와 전문가 농민단체들이 치열한 토론을 했다. 정부는 국익에 배치되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농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농민 등 일부 참석자는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협상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만 공격하고 한국은 방어만 해야 하는 미국만의 페널티킥 게임 이라며 개정협상 과정을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로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했고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이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는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사법주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 ISDS 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는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국익 극대화를 위한 개정을 요구하겠다 고 답했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정부는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 이라며 기존 협정에서 농업에 불합리한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입장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몰디브게임20171204,IT과학,아이뉴스24,핫클립펑크걱정없는 우주탐사용 타이어,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안희권기자 최근 고무소재 대신 사슬체인을 사용해 펑크걱정없는 탐사 장비용 타이어가 개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 은 화성탐사용 장비에 형상기억합금으로 만든 사슬체인형 타이어를 시험하고 있다. 이 타이어는 일반 고무타이어와 달리 니켈과 티타늄합금을 사용하며 형상기억합금으로 타이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타이어 속에 튜브를 사용하지 않아 펑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 합금은 탄성이나 복원능력이 기존 스프링보다 20배 가까이 높다. NASA는 이 타이어를 화성 탐사용 로봇이나 장비의 타이어로 장착해 날카로운 바위로 이루어진 지형에서도 이동중에 타이어 손상없이 안전하게 탐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NASA는 이 타이어를 화성탐사장비 외에 군용 농업용 중장비 등의 다양한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배터리게임20171201,경제,부산일보,블루홀 부유도 배경 이유 밝힌다...MMORPG 에어 세계관 영상 공개,블루홀 신작 MMORPG 에어 . 사진 블루홀 제공. 블루홀은 신작 MMORPG 에어 의 세계관 영상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에어의 배경인 부유도로 이루어진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담고 있으며 시작할 때 플레이하게 될 별의 아이 의 탄생배경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에어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김형준 PD는 이번 세계관 영상에 대해 스팀펑크를 바탕으로 한 에어의 세계관과 게임 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다 며 플레이어가 별의 아이 로 태어나는 이유와 왜 다른 진영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다 고 밝혔다. MMORPG 에어는 부서진 행성과 부유도로 이루어진 세상을 배경으로 진화된 기계문명과 마법이 공존하는 스팀펑크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며 다양한 비행선과 탈 것을 이용한 RvR 진영 대 진영 공중 전투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이다. 에어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차 CBT 테스터 모집을 진행한 후 12월 13일부터 1차 CBT를 진행할 예정이다. CBT 관련 및 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클로버게임

이국종 센터장에 대한 아주대 의료원장 폭언 논란 확대

2018년 아주대에 행정지도…복지부 "관리감독 철저히"

외상센터 손익 연구용역…수익성 따지는 홀대 없도록

늘어난 외상센터 덕에 외상 사망률 2년새 31→20%로

권역외상센터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당국이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가 이를 운영하는 병원에 손해만 끼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따지기 위해 손익계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으로부터 폭언을 당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

15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국종 센터장과 유희석 원장 간 갈등이 권역외상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병원이 외상센터에 병상을 지원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아주대병원이 외상환자가 사용할 병실을 지원하지 않았고 닥터헬기에 대해서도 병원 수뇌부가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의혹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재찬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날 “다른 외상센터에서 병실을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보고된 적은 없다”며 “아주대의 경우 내부 문제이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이 외상환자에 병상을 주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이미 행정지도를 진행한 바 있고 이후에는 외상환자에게 정상적으로 병상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주대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증외상환자를 기피하고 외상센터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상센터의 손익 계산을 제대로 따져보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권역외상센터의 손익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연구 결과 분석대상이었던 3개 병원 모두 수익대비 49.2~56.0%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국가가 보조하는 운영비와 보조금을 반영하더라도 손실률은 12~25% 수준이었다.

특히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일반환자 대비 손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국종 센터장과 병원 수뇌부 간 갈등이 더 깊어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외상센터의 손익 구조가 지난 2018년 연구 때와는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 전담 전문의 1인당 인건비를 1억4400만원씩 지원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해 간호사를 충원하면 1인당 4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수가 역시 인상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처럼 권역외상센터가 병원 수익을 갉아먹는 기피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일단 복지부는 새로운 연구용역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손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올 경우 병원들이 수익을 이유로 외상센터를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근거로 쓸 계획이다.

만약 아직도 외상센터의 손실률이 큰 것으로 나온다면 이에 따른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지난 2014년 목표한국병원과 가천대길병원, 충남 단국대학교 병원 등 3개 권역외상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4개의 외상센터가 문을 열었다.

올해는 제주 한라병원과 경남 진주경상대학교 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연다.

이처럼 권역외상센터가 하나 둘 더 늘어난 덕에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0.5%에서 2년 만인 2017년 19.9%까지 줄어들었다.

오는 2025년까지 20%로 낮추려던 애초 목표를 크게 앞당기며 권역외상센터 확대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국종 센터장에 대한 폭언 논란 이후 `돈이 안 되는 중증외상센터를 더이상 민간에 위탁할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 과장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충실하게 진행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며 “외상센터의 경우 단독으로 운영이 쉽지 않고 본원과 함께 협업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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